[서식 예]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시장

○○시 ○○구 ○○길 ○○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10,000,000원, 등록면허세 15,000,000원, 교육세 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20○○. ○. ○. ○○시 ○○동 ○○ 대지 626㎡중 530㎡, 건물 4,376㎡중 2,5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던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금1,000만원, 등록면허세 금1,500만원, 교육세 금300만원의 각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임대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았던 바, 20○○. ○. ○.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항고하던 중인 20○○. ○. ○.경부터 ○○도의 해당공무원에게 경락허가결정을 가지고 가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사건을 취급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곳 저곳 확인을 하더니 경락대금을 납입한 후에 경락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아 원고는 경락대금완납증명을 받은 후인 같은 해 8. 3.에야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감면 처리하여 부과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았으므로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6.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남도 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같은 해 6. 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해 9.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6.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결정통지를 같은 해 11. 8. 송달받았음)

3. 피고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는 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지정신청을 늦게 접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즉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미 ○○도청의 해당 공무원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승인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해당공무원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접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전에 승인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정받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법에 규정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의 문구를 집적시설지   정승인을 부동산 취득일 전에 받아야만 한다고 축소해석할 근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목적부동산의 취득전․후에 받은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거나 면제받지 못하게 차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집적시설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결정통지 및 결정서

1. 갑제2호증                 심사청구 결정통지 및 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