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소송법은 종래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1998.3.1.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도 3심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항고소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행정소송은 합의사건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 또는 지배인 등 법률상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이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불허한다.

가.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가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 있다.

⑵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을 받는 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노동위원회의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