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도지사

심판청구의 대상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자로 한

되는 처분의 내용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20○○.   ○.   ○.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 ○. ○.자로 한

개인택시면허신청의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받았음.

첨부서류                별지기재와 같음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도 지 사  귀중

심판청구의 이유

1.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 ○○. 청구인을 그 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청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첫째로 청구인은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증명 받았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1호 가목에 해당하여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허신청 제출 후에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3. 둘째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청구외 김□□ 및 이□□에게는 면허를 발급하면서 청구인만을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갑제 1호증                 처분통지서 사본

1. 소갑제 2호증                 무사고운전경력증명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도 지 사  귀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