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축공사중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신 청 인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중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20○○. ○.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 ○. ○.자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원  인

1. 돼지사육, 축산물가공처리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전 ○○평방미터상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을 증‧개축하기 위하여 200○.  ○. ○. ○○도지사로부터 작업장설치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같은 해 ○. ○. 피신청인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경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천 상류에 돼지사육장 및 도축장이 증‧개축되면 하천이 지금보다 더 오염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농성을 시청 앞에서 벌이자 피신청인은 같은 달 25. 신청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의 미이행이라는 건축법 제42조 제1항을 들어 민원 해결시까지 동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을 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신청인이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인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동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책임지고 동 민원사항을 해결하여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나, 동 조항은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신청인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태만히 하는 등 타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주민들의 불법적인 집단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발한 동 공사의 중지명령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며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막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4. 그러므로 신청인이 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통지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시 장   귀 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또는 지위승계자 (행정심판법 16조)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