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전심 절차

원고는 19○○. ○. ○,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 ○. ○. 징계해고 되어, 19○○. ○. ○. ◎◎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뒤 같은 해 ○. ○. 결정서를 송달 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 ○.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 ○. 기각되었고, 그 재심판정서를 ○. ○. 송달 받았습니다.

2. 전심 판정의 부당성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원고가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용접봉의 유해성을 문제삼는 과정에서 작업거부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상사에게 폭행하였다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을 위배했을 뿐더러, 다른 근로자들의 사내 질서 문란의 정도가 더 심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징계해고 처분을 한 징계권 남용이 분명한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고경위 및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마땅히 원고의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각시킨 피고의 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인사명령통보

1. 갑 제2호증            사건처리결과알림

1. 갑 제3호증            재심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27조,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