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 소		○○시 ○○구 ○○길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도지사			재 결 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개인택시면허예정자결정제외 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20○○. ○. ○.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류)		(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도 지 사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 수 료		없 음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서를 면허예정자 및 확정자 결정에서 제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20○○. ○. ○. ○○시장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에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제 2순위 사항 3호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시장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시점은 운전경력기간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허예정자 및 확정자 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한 판단입니다.

즉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 2순위 사항 3호에서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단 1985. 5. 31. 이전에 받은 타 국무위원의 표창도 포함되며 운전경력기간중에 받은 표창으로서 표창을 받은 후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운전경력기간중］이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용 택시나 버스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고, 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생업)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즉 운전업무와 관계없는 기간에 받은 표창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을 위한 잠시의 공백기간 등은 그 기간 내라고 해석해야 옳을 것인바, 청구인은 표창수상 당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 1개월간 새 회사에서 견습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전직에 있어서 전직하는 경우 상당기간 견습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표창 시상일은 표창받은 행위를 한 후 일정하지 않은 임의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표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는［운전경력기간중］이라는 자구해석을 너무나 좁은 의미로 해석한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경력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재직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표창장

1. 소갑 제4호증            사실증명

1. 소갑 제5호증            진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 △ 도 지 사  귀  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