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 소		○○시 ○○구 ○○길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20 ○○. ○. ○.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있 음			고 지 내 용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증 거 서 류 (증 거 류)		(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 수 료			없 음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자로 음주운전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19○○.경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해오다가 19○○. ○. ○.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

2. 청구인은 20○○. ○. ○.경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당시 예식장 주차장에 공간이 없어 골목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안쪽에 있던 차량의 소유자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골목길이고 약간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약 7미터정도 운전하여 차를 빼주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골목 바깥을 지나던 승용차와 접촉하게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전혀 운행을 하기 위한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주차중인 차를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비켜주는 과정이었지 결코 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이 아니었으며, 평생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어 ○○○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장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음주하게 된 동기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으로부터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므로 20○○. ○. ○. 정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청첩장

1.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4호증               진술서(본인)

1. 소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결혼식 혼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 △ 지 방 경 찰 청 장  귀  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