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 번 호		111111-1111111
		주 소	○○시 ○○구 ○○길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 ○ ○ (또는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20○○년 ○월 ○일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		20○○년 ○월 ○일		고 지 내 용			자동차면허 취소
증거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1. 별지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또는 대리인 변호사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 수 료		없 음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대구 제1종 보통

○-○○○○○○-○○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1995. 6.경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20○○. ○. ○○. 19:0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 ○. ○. 피청구인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점에서 볼 때 너무나 과다한 처분으로 처분과 청구인의 행위와의 사이에 비례관계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서

1.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지방경찰청장  귀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