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전기공사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20○○. ○. ○. 자로 명령한 공업○○○ - ○○○ 제1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분 있음을 안 날  :  20○○.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20○○. ○. ○.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함.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업○○○ - ○○○ 제1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시 ○○구 ○○길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제1종 전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3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 ○. ○. 청구인의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제3자에게 위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안면이 있는 제3자가 청구인의 면허증 사본을 청구인 몰래 복사하여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면허를 대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3자를 형사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동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통지서사본

1. 소갑 제2호증                 전기공사면허증 사본

1. 소갑 제3호증                 전기공사업 면허수첩 사본

1. 소갑 제4호증                 고발장

1. 소갑 제5호증                 수사진행상황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부장관     귀  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또는 지위승계자 (행정심판법 16조)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승계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