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신 청 인    △△시 △△구청장

재   결   청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20○○.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해당 없음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 취소심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 ○.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위 청구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길 ○○번지 ○○지하상가 ○동 ○호를 ○○○만원에 임대분양 받아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 ○.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사용료 ○○원, 기타 자산 임대료 ○○만원 등 사용료 합계 금 ○○만원을 20○○. ○. ○. 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이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는 축조 당시 위 청구외 회사가 준공 후 시설물 일체를 ○○시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시설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받은 뒤 청구인 등에게 임대분양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지하상가에 대한 사용료를 20○○년부터 향후 20년간 위 청구외 회사와 동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통지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구청장 귀  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또는 지위승계자(행정심판법 16조)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