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파면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소청)

파 면 처 분 취 소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소  속 : ○○시청 ○○과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시장

파면처분취소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내용 : 「청구인을 파면에 처한다.」라는 처분의 내용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 : 20○○. ○. ○.)

신  청  취  지

피청구인이 20○○. ○. ○.결정한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1. 이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심판청구인 ○○○은 20○○. ○. ○.경 ○○에서 ☆☆건설회사 과장 김□□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원을 받은 등 총 ○회에 걸쳐 합계 금 ○○○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과 동시에 의결내용도 청구인에게는 심히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이건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위 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건설회사 과장 김□□은 청구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같이 서너 차례 식사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3. 이는 ☆☆건설회사 과장 김□□의 사실확인서 및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자주 해왔던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듯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향응이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정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심히 부당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술서

1. 소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징계사유설명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시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귀 중

제출기관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76조1항)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내 (국가공무원법 76조1항)
소 청 인	피처분자	피소청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국가공무원
기 타	소청인은 기각 결정 등 소청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