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심판 청구기간

가. 원  칙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예  외

⑴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⑵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다.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 및 불고지 등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착오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