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문서위조)

소          장

원   고   재단법인 〇〇도 향교재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이사장 〇〇〇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시 (행정구역 변경 전: ◇◇군)

대표자 시장 ◇◇◇

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등기부상주소 〇〇군〇〇읍〇〇길〇〇번지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6. ◇③◇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7. ◇④◇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8. ◇⑤◇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9. ◇⑥◇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0. ◇⑦◇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은 별지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19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호로서 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시는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호,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〇〇호, 같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〇〇호로서 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피고 ◇①◇는 소외 망 ◉◉◉(19〇〇. 〇〇. 〇〇. 사망)의 처, 피고 5, 6, 7, 8, 9, 10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같은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입니다.

2.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 ◇◇시(행정구역 변경 전◇◇군)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양수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〇〇. 〇〇. 〇〇. 원고로부터 매수한 양 법률 제〇〇〇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보증인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〇〇지방법원 19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호로서,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〇〇호로서, 같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〇〇호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19〇〇. 〇〇. 〇〇.경 피고 ◇◇시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즉시 원고에게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 ◇◇시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응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 향교재단 산하〇〇향교의 전교 및 장의로 있던 피고 ◈◈◈, ◆◆◆, 소외 망 ◉◉◉가 위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양 당시 원고 재단의 이사장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그 위임장을 피고 ◇◇시에 제시하여 19〇〇. 〇〇. 〇〇. 피고 ◇◇시와 사이에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〇〇지방법원 19〇〇. 〇〇. 〇〇. 접수 제〇〇○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 ◇◇시 및 피고 ◈◈◈, ◆◆◆, 그리고 망 ◉◉◉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원인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기안용지사본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보증서사본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확인서발급신청서사본

1. 갑 제6호증                위임장사본

1. 갑 제7호증                재산환원요구서

1. 갑 제8호증                증여계약서

1. 갑 제9호증                승낙서

1. 갑 제10호증               향교재단처분위임장 발부여부조회

1. 갑 제11호증               제적등본

1. 갑 제12호증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0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재단법인 〇〇도 향교재단

이사장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시 ○○구 ○○동 ○○-○○ 대 ○○㎡

3. 위 같은 리 3○○-○,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