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방해배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차량통행 및 보행 등을 위한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경기 ○○군 ○○면 ○○리 ○○ 대 ○○○㎡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유권

원고는 경기 ○○군 ○○면 ○○리 ○○ 대 ○○○㎡의 소유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피고들의 불법점유

피고 김◇◇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4, 13, 11, 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건물을 소유․거주하고 있고, 피고 이◇◇는 피고 김◇◇의 처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원고는 피고들의 건물 소유․사용에 필요한 대지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14, 13, 11, 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거에서 같은 도면 표시 13, 2, 4,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을 통하여 도로로 쉽게 통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건물의 소유․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원 없이 같은 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차량통행 및 보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점유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현장사진).

3.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위해 피고들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방해배제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

1. 갑 제5호증의 1, 2      각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경기 ○○군 ○○면 ○○리 ○○ 대 ○○○㎡)

1 2 13 15 14	4 12	5 11	6 10 7
			9 8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