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시 ◇◇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자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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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두○○○호로 위와 같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압류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3. 그러므로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부동산압류등기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무효인 등기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거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이 전부 공탁되었다거나,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등).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부동산압류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조).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