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방해배제 및 위자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방해배제 및 위자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 ○○구 ○○길 ○○ 지상에 건설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제빙공장에서 일몰 후, 일출 전에 기계의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위 공장에 대하여 별지 공사시방서와 같이 소음방지, 진동방지 공사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의 주택 위를 통과하는 고압전선을 제거하라.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건물소유권)

원고는 19○○. ○. ○. ○○시 ○○구 ○○길 ○○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피고의 공장소유)

피고는 20○○. ○.경 위 원고소유 주택의 대지 바로 동쪽에 인접하는 ○○시 ○○구 ○○길 ○○-○○ 지상에 제빙공장을 건설하여 조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3. (공장 소음과 진동)

피고는 위 공장에 제빙기계 등 10여대의 기계를 설비하여 주야로 운전하고 있는 바, 조업에 의한 전동기 등 각종 기계의 소음과 진동이 귀를 먹게 할 만큼 밤낮 쉴새없이 침입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 등은 일상의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간에는 안면방해를 당하여 건강에 심한 피해가 될 뿐 아니라 진동에 의한 가옥의 파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4. (주택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 및 예방)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원고의 건물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몰 후, 일출전의 조업을 정지하고 또한 별지 공사시방서와 같이 방음․방진 등의 설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고압전선에 대한 방해예방)

그리고 원고소유 주택 위를 통과하는 피고공장의 동력용 고압전선이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이것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끊어져 떨어진다면 이로 인하여 감전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원고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서 위 원고의 택지상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의 제거를 청구합니다.

6. (위자료 청구)

다음으로 원고는 조용한 주택지를 찾아 위 주택을 구입하여 수년간에 걸쳐 거주하여 온 사람인데, 피고 공장의 건설 및 조업개시 이래 그 방음․방진 등 시설의 불비 때문에 일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보건상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면마저 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원고 본인은 수면제를 상용하여 그 부작용 때문에 현저히 건강을 해쳤고 더구나 신경쇠약증상마저 나타나서 밤낮 불쾌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원에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건물 및 고압전선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위 서식에서는 별지 시방서가 생략되어 있으나, 별지 시방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