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무허가건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청구의 소(진정명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서울 ○○○구청에 보관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권자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77. ○. ○.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 ○. ○.부터 1년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임대하였다가 다시 명도 받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은 ○○○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원고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를 피고로 변경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불법으로 변경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서울 ○○○구청에 보관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권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무허가건물확인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4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서울 ○○○구 ○○동 ○○의 ○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1층 ○○.○○㎡

2층 ○○.○○㎡

(서울 ○○○구청에 보관된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

소 재 지      서울 ○○○구 ○○동 ○○의 ○

건    평      ○○.○○㎡

대지면적      ○○.○○㎡

가옥구조      주거겸용

건물번호      제○○○호.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지만,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주 명의 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도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는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위 사안에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방법으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