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정기간행물 등록절차 불이행 위법 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문화관광부장관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정기간행물등록절차불이행위법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20○○. ○. ○.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그 등록절차를 불이행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

원고는 20○○.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정기간행물(이하 ‘이 사건 정기간행물’이라 합니다)의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참조).

2. 피고의 부작위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등록신청한 지 6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불이행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별  지]

정 기 간 행 물 의 표 시

1. 제호: ○○○

2. 종별: 잡지

3. 간별: 주간

4. 발행인: ○○○

5. 편집인: ○○○

6. 발행소 및 그 소재지: ○○○

7. 발행목적 및 발행내용: ○○○

8.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법률상 처분의무있는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8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38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38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당해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