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노래방)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  △△도 지방경찰청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 고지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내용

1. 청구인은  ○○시 ○○구 ○○길 ○○ 소재 지하층 30평을 임차하여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단속경위

청구인은 20○○. ○. ○. ○○:○○경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김□□의 친구인 이□□가 그의 일행 5명을 데리고 왔기에 이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이□□만 주민등록을 소지하고 있어 그의 주민등록증으로 만 18세가 넘었음을 확인하고, 박□□과 최□□에게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친구들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말을 믿고 출입시켰는데, 20분 뒤에 피청구인의 관할인 역전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만 18세미만인 박□□ 일행을 입장시켰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3. 위 이□□은 주민등록상 분명히 만 18세가 넘는 자이고, 그 일행 중 2명이 18세  미만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었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이□□ 일행이 종업원의 친구라 하고 이□□이 18세 미만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기에 일행중 일부가 연령미달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본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또한 청구인은 사업 실패 후 은행과 친구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임차해 내부시설 투자를 하고, 영상가요 반주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수입도 얻지 못하게 되어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입니다.

5. 따라서 이 사건의 단속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4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통지서 사본

1. 갑 제2호증             종업원 진술서

1. 갑 제3호증             탄원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도 지방경찰청장   귀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