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 소	○○시 ○○구 ○○길 ○○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이있음을 안날	20○○. ○. ○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유		고지내용		통 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허가증, 진술서, 확인서, 관보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청구 대리인 변호사 ○ ○ ○ (인) △△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위 각 증거서류 각 1통

( 별 지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길 ○○ 소재  대중음식점 ☆☆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시 ○○구 ○○길 ○○에서「☆☆」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 ○. ○. 00:00부터 00:30경 까지 위  식당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 ○부터 ○. ○까지 2개월 간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처분의 위법사항

1) 청구인은 19○○. ○. ○.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시 ○○구 ○○길 ○○에서 40평 실내규모의 방5개와 홀을 만들어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일식)을 영업해 왔습니다.

2) 소외 김□□외 2명은 20○○. ○. ○. 21:00 경부터 홀에 들어와 식사를 하던 중 영업주는 위 손님들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부탁하고 손님들이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일부 반찬은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홀 안의 집기정리 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 00:30분경 단속반이 갑자기 들어와서 청구인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영업시간위반으로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당시 위 업소에는 위 소외인들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3) 또한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4) 위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