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유흥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1. 사  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 청구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3. 피청구인 :  서울시 △△구청장

4. 심판청구의 내용 : 유흥음식점 영업정지취소 청구

5.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 ○. ○.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 고지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내용

1. 청구인은 ○○시 ○○구 ○○길 ○○에서 20○○. ○. ○.부터 ‘☆☆투게더’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서울시 △△구청장으로부터 미성년자 □□□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 ○. ○.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고지 받았습니다.

2. 검찰청에서 ○○시 ○○구 ○○길 ○○ 소재 ‘★★’라는 무허가직업소개소를 수사하면서 이 소개소를 통하여 유흥접객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 이외에 유흥업소 주인 13명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공무원이 □□□ 본인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했다는데 뻔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사실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벌금 1,000,000원의 약식기소가 되었고 검찰청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3. 그러나 평소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아가씨들은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 청구   인으로서는 □□□ 본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는 □□□가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의 거주지를 수소문     하여 □□□ 본인과 직접 만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또한 청구인은 19○○. ○.부터 유흥음식점을 경영해왔는데, 종업원 고용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으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일체의  형사․행정적 처분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5.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 사건 처분도 사실을 오인한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인 바,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행정처분통지서 사본

1. 갑제2호증               확인서

1. 갑제3호증               공소장

1. 갑제4호증               탄원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시 △△구청장  귀 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