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일반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광역시 △△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1개월)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시 ○○구 ○○길 ○○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2. 그런데 20○○. ○. ○.에 손님 청구외 □□□가 접대하는 여자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접대부를 전화로 불러(소위 보도) 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마침 이때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 ◇◇◇에게 발각되었고, 피청구인은 일반음식점에서 여자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 손님이 한 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함을 부당하고 또한 이는 너무나 과다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영업정지 행정처분

1. 갑제2호증	일반음식점 신고증

1. 갑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광역시 △△구청장   귀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