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 소	○○시 ○○구 ○○길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 ○ ○ (또는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길 ○○
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20○○. ○. ○.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	20○○년 ○월 ○일		고지내용	자동차면허 취소
증거서류(증거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1. 별지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또는 대리인 변호사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서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 ○. ○. ○○시장으로부터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을 취득하였는데, 20○○. ○. ○. 23:50경 서울 ○○구 ○○길 소재 ☆☆단란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길 ○○번지 소재 ★★슈퍼 앞까지 약300m 상당 거리를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가○○○○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당시의 음주측정결과 주취정도는 혈중알콜농도 0.12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을 적용하여 위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소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회사동료들과 같이 20○○. ○. ○. 19:30경부터 서울 ○○구 ○○길 소재 ○○갈비집에서 오랜만에 회식을 하면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인근 ○○단란주점에서 다시 맥주와 양주 몇 잔을 마시고 2～3시간이 경과한 후 밖으로 나와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 택시를 잡기도 어려운 지역이라 같은 방향의 동료들을 태우고 약 300m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서울 ○○구 ○○길 ○○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1. 12. 12. 생으로서 ○○대학 ○○과를 졸업하고 19○○년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전세금 ○○○원의 전세집에서 월급만으로 처와 1명의 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20○○. ○. ○.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영업업무의 속성상 출장이 빈번하여 기동성이 필요하므로 자가운전이 직업상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시의 주취정도, 음주운전한 거리, 청구인이 영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업속성상 자가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재직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경력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5호증                 전세계약서

1. 소갑 제6호증                 탄원서(회사동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1. 위임장(변호사선임시)           1통

△ △ 지 방 경 찰 청 장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