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 번 호		111111-1111111
		주 소	○○시 ○○구 ○○길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 ○ ○ (또는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20○○년 ○월 ○일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		20○○년 ○월 ○일		고 지 내 용			자동차면허 취소
증거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1. 별지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또는 대리인 변호사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 수 료		없 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및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인은 1990. 5. 31.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을 하여 오던 중 20○○. ○. ○. 23:00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 ○.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유기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공급하는 “사단법인 ☆☆”의 기획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 ○. ○. 19:30경 사직원을 제출한 부하직원 □□□을 설득하여 사표제출의 철회를 권유하였으나 주장을 굽히지 않기에 저녁을 먹으면서 설득시켜 보려고 외투와 가방을 사무실에 두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표철회를 계속 설득하였습니다.

다. 청구인과 위 □□□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시켜 나누어 마시면서 사표철회를 종용하였으나 설득이 되지 않아 “가족들과 상의한 후 내일 다시 의논하자”고 말하고 22:00경 식당을 나왔으며, 식당을 나온 후 위 □□□을 먼저 보내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20분이상이 지나도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운데다가 길거리에서 20분이상 서성거리다보니    직원 □□□이 춥고 한기가 든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회사차량으로 전철역까지만 태워 줄 것을 부탁하기에 청구인은 춥고 한기가 든다는 위 □□□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 1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 건너편 사무실에 가서 골목에 세워 둔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을  태우고 ○○전철역까지 바래다주러 가다가 약 100미터 정도 운행한 ○○사거리 부근 현대아파트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마. 청구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3차례에 걸쳐 입에 대고 불면서 측정에 응하였으나 너무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기준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함으로서 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바. 청구인은 위 □□□을 ○○전철역까지 태워주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외투와 가방을 가지고 좌석버스를 타고 가려고 위 외투와 가방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집인 분당까지 운전할 의사는 당초부터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면허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의 “2항 취소처분개별기준 중 3”에 의하고 있고, 위 [별표 28] 운전면허행정처분의 2. 취소처분개별기준 중 3 기준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1990. 10. 16. 선고 대법원 90누4297호 판결, 1989. 11. 24. 선고 대법원 89누4055호 판결 등)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위 [별표 28]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음주측정블응)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건 처분을 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건 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는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마땅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 이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

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자원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론을 실무에 접목시키기 위해 농민과 소비자간의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삶의 연대폭을 넓혀 가는 일을 추진하는 농수산부인가 비영리 사단법인 ☆☆이란 법인체에 근무하면서 사회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대학원에서 전공한 학문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사회운동을 하느라고 전곡 방방곡곡의 농촌을 다니면서 유기농업 또는 무농약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발굴하고 또 이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및 환경농산물을 도시소비자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 친환경적인 농업생산기반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드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회운동을 하느라고 1개월에 20일 이상을 유기농산물, 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 살림의 전국 회원 수는 33,000가구가 되며, 이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직원들과 함께 차량으로 운반하여 이를 도시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은 단 한시라도 차량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도 해고될 처지에 있습니다.

마. 청구인은 처와 딸 1명을 그리고 시골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면허취소로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생계가 막막할뿐더러 박사학위논문 준비에 많은 지장을 초래케 됩니다.

바.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나 대물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너무 당황하여 후후하면서 3번이나 불었으나,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자 담당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불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하여 측정거부로 입건한 것입니다.

사. 청구인은 당시 술을 조금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정확히 했을 경우에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을 정도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우봉진을 전철역까지 태워주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주차해 두고 가려고 외투와 박사학위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들어 있는 가방을 사무실에 두고 갔습니다.

아. 청구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1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자. 청구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습니다.

5.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한편으로 유기농산물 재배농가를 발굴하기 위해 1개월에 20일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점, 해고될 경우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참작할 때에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어서 이는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면허취소결정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재직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운전경력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음주경위서(○○○)

1. 소갑 제5호증             주민등록증 사본

1. 소갑 제6호증             자술서

1. 소갑 제7호증             탄원서

1. 소갑 제8호증             주민등록증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  ○  ○  (인)

△ △ 지 방 경 찰 청 장   귀 중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