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의 학비,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00원이 소요되는데 사건본인에게는 별다른 현금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인 OOO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OOO는 .........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해당사항 없음
제출부수	청구서원본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 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 10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 (1) 관  할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