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 ○○ ○○군 ○○읍 ○○리 ○○ 임야 ○○○○㎡는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원고는 20○○. ○. ○. 피고 ◇◇◇의 아버지인 소외 망 ◈◈◈로부터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 ○○군 ○○읍 ○○리 ○○ 임야 ○○○○㎡(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함)를 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갑 제1호증 임야매매계약서 참조), 위 소외 망 ◈◈◈는 20○○. ○. ○○. 사망하여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가 단독상속 하여 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관련공적장부의 멸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등 관계공부는 멸실되었고 임야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으나(갑 제4호증 임야대장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소외 망 ◈◈◈의 소유였으므로 피고 ◇◇◇가 단독상속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3. 확인의 이익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소관청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군은 이 사건 임야가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의 소유인 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는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각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야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망 ◈◈◈)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망 ◈◈◈)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임야대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한편,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법무부)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함.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 ◇◇◇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국가의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