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미성년후견인 □□□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악화되어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의 개호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4. 새로운 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4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인의 변경요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