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로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0000. 00. 00.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0000. 00. 00.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OOO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00.00.00. 사망하였고,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4. 한편, 미성년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단독친권자,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친권자(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09조의 2, 제93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 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 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 견 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