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1. 안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2. 안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청  구  취  지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조모입니다(갑 제3, 4호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친권상실심판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필요성

가. 사건본인의 부모는 2003. 7. 8. 모 오○○를 친권행사자로 하는 친권행사자지정협의를 한 후 같은 달 11. 이를 신고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참조).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 오○○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청구(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느합○○)를 하여 2013. 5. 9.자 친권상실심판이 2013. 5. 28.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9호증 심판정본, 갑 제10호증 송달․확정증명원 참조).

다. 민법 제93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친권상실심판이 있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조모로서(갑 제3, 4호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사건본인의 모 오○○가 2003.경 가출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의 부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갑 제6호증 주민등록등본, 갑 제7, 8호증 각 주민등록초본 참조).

나. 사건본인의 부 안○○는 2013. 1. 19. 사망하였고(갑 제3, 4호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사건본인의 모 오○○는 친권상실심판에 의해 친권을 상실하였으며(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9호증 심판정본, 갑 제10호증 송달․확정증명원 참조), 사건본인의 외조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사건본인의 조부 안○○이 생존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1987. 3. 17. 이혼한 이후(갑 제5호증 제적등본 참조) 전혀 왕래가 없고 사실상 후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 밖에 없고, 또 청구인이 약 10년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청구인)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 갑 제5호증	제적등본

1. 갑 제6호증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1. 갑 제7호증	주민등록초본(사건본인)

1. 갑 제8호증	주민등록초본(청구인)

1. 갑 제9호증	심판정본

1. 갑 제10호증	송달․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심판청구서 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친권자(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 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 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인선임요 건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9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