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지 및 건물, 처가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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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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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재산의 형성과정

가. 원고는 결혼 전부터 ◎◎상사에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시 ○○구 ○○길에 분양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결혼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결혼당시 피고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다. 결혼 후에도 원고는 출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졸업할 때까지 생계를 책임질 위치에 있어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에 취업하던 해에 직장을 퇴사하여 전업주부로서 아이의 양육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마. 그런데 피고는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바. 그런데 피고는 다시 직장을 얻게 되자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외박을 자주 하더니 원고를 냉대하는 등 원고를 괴롭혀 피고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 원고와 피고의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피고가 기여한 바는 전혀 없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며, 피고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매매계약서(구 아파트)

1. 갑 제4호증의 2              매매계약서(피고명의 아파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