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건본인의 개호비 마련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바,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일부를 개호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건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