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신체감정촉탁신청서{손해배상(자), 원고신청}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시 ○○구 ○○로 ○○

2.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3. 감정인 : 귀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1. 신경외과

4. 첨부서류 : 진단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2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 지】

감   정   사   항

피감정인이 20○○. ○. ○.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와 관련하여,

1. 병력

2. 현증상

3. 치료가 종결된 여부

4.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기간 및 소요치료비 예상액

5. 피감정인이 보조기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보조기구의 소요개수와 개당수명 및 그 단가

6. 위의 상해가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의 단축기간

7. 치료종결상태를 기준하여 피감정인에게 정신 및 육체적 노동능력의 감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8.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는 경우에 도시일용노동자(보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 상실율(%로 표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