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약 철회 최고서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취소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청약 철회 최고서

수신	김○○

서울 강동구 성내동 ○○○

발신	강○○ (주민등록번호)

위 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

서울 강동구 천호동 ○○○

1. 최고인은 2013. 3. 6. 귀하(또는 귀하의 피용자)가 최고인이 다니는 상지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정보화교육을 설명, 그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고 귀하는 최고인에게 회원가입비 260,000원을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5조 및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며, 또한 귀하의 용역 판매방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귀하에게 계약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최고인은 귀하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최고로 청약 철회코자 하니 양해 바랍니다.

3. 또한 귀하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이므로 이 건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이 건을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최고인  강○○

위 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