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신체감정촉탁신청서{손해배상(기)}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시 ○○구 ○○로 ○○

2.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3. 감정인 : 귀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1. 신경외과

1. 정형외과

4. 첨부서류 : 진단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2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  지】

감      정      사      항

피감정인이 20○○. ○. ○.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그 동안 치료내용 및 경과

3.  현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4.  현 타각적 증세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5.  현재의 병적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 한 것인지 여부(유의사항 : 피감정인에게 요추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①그 질환이 노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에 불과한 섬유륜팽릉증인지 아니면 그와 구별되는 추간판탈출증인지, ②추간판탈출증인 경우 그것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및 연성인지 경성인지의 여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람)

6.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기여비율을 %로 표시할 것)

7.  치료 종결된 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8.  치료종결후(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가. 어떠한 후유증이(구체적으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 가능하다면 그 소요기간 및 개선정도(유의사항 : 피감정인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경우라면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로 보는 이유 내지 근거까지 밝혀주시기 바람)

다.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신체장해라 함은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향후치료를 한다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개선 불가능한 후유증이란 점을 고려할 것)와 그 장해내용(운동장해,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라.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맥브라이드블 14, 15, 1963년판)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노동능력상실율표의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만일 적절한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준용항목, 또는 어느 항목의 몇 %정도에 해당하는지

* * (표시례) * *

(1) 맥브라이드블 14, page70 관절강직, 모지 항목중 Ⅱ 1c항에 해당

(일부해당의 경우 :  .  .  .항의 50%에 해당)

(2)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제12급 제6항에 해당

(일부해당의 경우 :  .  .  .항의 50%에 해당)

마. 피감정인이 조적공(으)로서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직업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로 표시)

바. 피감정인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로 표시)

9.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다면 (1) 개호내용(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등)과 (2) 개호내용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로 족한지의 여부(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10. 피감정인이 휠체어, 의족 등 보조구나 의치 등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기간, 소요개수, 개당가격, 수명과 그 보조구의 사용으로 개선된 수 있는 거동의 정도 및 착용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11.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그 근거자료.

12. 기타 참고사항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