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허			부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청구구분	□ 열 람 □ 등 사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열람 또는 등사할 부분	(등사매수 매)
등사방법	□ 필 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복사기
청구수수료	□ 500원 □ 면 제		( 수 입 인 지 첩 부 란 )
등사비용	원 ( 매×100)
비 고
영수일시	20○○. . . :			영수인

【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재일 2003-3) 개정 2003.9.15. 재판예규 제913호】

1. 청구인, 영수인 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등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 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3. 청구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인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기 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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