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절도 당한 유체동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의 소유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가 중학교 졸업선물로 사준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의 소유자입니다(갑 제1호증 참조).

2. 소외 ◈◈◈의 절취 및 매각

원고의 중학교 동창인 소외 ◈◈◈는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를 부러워하던 중 20○○. ○. ○. 원고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다가 결국 20○○. ○. ○○. 아는 선배인 피고에게 절취사실을 숨기고 금 150,000원에 매각하였고, 피고는 그 날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3. 원고의 반환요구 및 피고의 반환거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는 수소문 끝에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가 절도 당한 물품인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갑 제3호증 참조), 피고는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피고의 반환의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법 제249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50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가 아니면 그 대가를 변상할 필요도 없으므로(민법 제251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전거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전거매매영수증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자전거의 표시

◦ 생 산 자 : ○○○주식회사

◦ 년    식 : 20○○

◦ 형    식 :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2년(민법 제250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 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