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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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수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433.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7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74㎡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433.3㎡는 20○○. ○.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 피고는 위 대지에 인접한 같은 동 ○○-○ 대 345.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을 건립하여 20○○. ○○.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위 같은 동 ○○ 대 433.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4㎡ 지상에 관상용 느티나무 20그루를 식재하여 (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시 ○○구 ○○동 ○○ 대 433.3㎡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위 대지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가)부분 74㎡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관리대장

1. 갑 제5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시 ○○구 ○○동 ○○ 대 433.3㎡)

1		2
4	(가) 74㎡	3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에 그 토지상에 그 토지와 독립하여 그 토지 거의 전부에 걸쳐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감귤나무의 수거를 명하는 기재가 없는 이상 집달리(현행 집행관)가 그 감귤나무를 그대로 두고는 토지인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함(대법원 1980. 12. 26.자 80마528 결정). ․토지의 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집달관(현행 집행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음(대법원 1986. 11. 18.자 86마902 결정).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