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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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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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은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가 사정 받은 토지인데, 소외 망 ◎◎◎가 19○○. ○. ○. 사망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가 그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망 ◉◉◉ 마저 19○○. ○. ○○. 사망하여 그 유족으로는 원고만 남게 되었습니다.

2. 6.25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 되었는데, 19○○. ○. ○.경 소외 망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절차를 밟아 같은 해 ○. ○.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다시 같은 해 ○. ○○. 소외 ◈◈◈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같은 해 ○○. ○○.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3. 최근 원고는 조부인 망 ◎◎◎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은 사실을 기록(첨부서류 참조)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망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부터 차례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야조사서사본

1. 갑 제4호증            제적등본

(단,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1. 갑 제5호증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산○ 임야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