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판결편취 말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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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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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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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이◇◇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〇〇. 〇. 〇. 접수 제〇〇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〇〇. ○〇. 〇〇. 접수 제○○〇〇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〇〇. 〇. 〇〇. 접수 제○〇〇호로서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중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김◇◇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가 김◇◇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소외 ◉◉◉로부터 매수하여 20〇〇. 〇. ○〇.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피고 김◇◇은 아무런 이유 없이 20〇〇. 〇〇. 〇〇. 소외 ◉◉◉ 및 원고를 상대로 〇〇지방법원 20〇〇 가합 ○〇〇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위 소송에서 피고 김◇◇는 소장, 기일소환장 등을 원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의 소외 ◈◈◈에게 송달시켰으며 20〇〇. 〇〇. 〇〇. 선고된 피고 김◇◇ 승소의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형식상 피고 김◇◇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피고 김◇◇는 20〇〇. 〇〇. 〇〇. 위 확정판결을 가지고 소외 ◉◉◉ 및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말소하여 자기명의로 환원시킨 다음, 피고 이◇◇에게 매도하여 20〇〇. 〇. 〇. 피고 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〇〇. 〇〇. 〇〇. 우연한 기회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하는 기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김◇◇를 상대로 〇〇고등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〇〇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추완항소가 인정됨으로써 위 피고1. 김△△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 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피고 김◇◇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불법으로 형식상 확정된 피고 김◇◇승소의 제1심 판결은 판결확정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무효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무권리자인 피고 김◇◇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청구권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