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부분의 토지 ○○.○㎡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소외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소외 망 ◈◈◈의 장남으로서 20○○. ○○. ○○.경 별지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의 토지 ○○.○㎡에 소외 망 ◈◈◈의 분묘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점유․사용하면서 소외 망 ◈◈◈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터 잡아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 위에 있는 소외 망 ◈◈◈의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부분의 토지 ○○.○㎡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분묘사진

1.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 끝.

[별 지]

도       면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

ㄱ ㄴ
	(가) (○○.○㎡)

ㄹ                  ㄷ

---  끝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