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가등기후 압류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시 ◇◇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자  구청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쳐진 부동산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가운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또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에는 소외 ◉◉◉의 임차인 소외 ◈◈◈가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이 있었으므로 소외 ◉◉◉가 그 가건물에서 소외 ◈◈◈를 퇴거시키고 위 가건물을 철거해줄 때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는 원고를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3. 그런데 그 뒤 소외 ◉◉◉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뒤 원고는 위와 같은 잔금지급조건이 완성되어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마친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쳐진 부동산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등기권리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음(대법원 1998. 10. 7. 선고 98마1333 결정).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조).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