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작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 지상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 ○. ○.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대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없이 임차료는 연 금 800,000원, 기간은 20○○. ○. ○.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 ○. ○.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시 ○○구 ○○동 ○○ 대 ○○○㎡ 지상 별지목록 기재 석조물 및 철근구조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 받고, 피고가 위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20○○. ○. ○.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지]

공작물의 표시

석  탑           대형       5개

석조조형물       대형       3개

철근조형물       소형       7개.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 공작물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