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2014. 00. 00.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은 2013. 12. 31. 성년이 되었으므로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3. 청구인은 2014. 1.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해야 하지만 사건본인의 재산이 다액이고, 부동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법정기간 내에 이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관련 규정	※ 아래(2)참조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수×3,700원(우편료)× 10회분
불복방법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 (1) 가사소송법 제44조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2) 민법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