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이○○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위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김○○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이◉◉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망 이◉◉가 20○○. ○. ○.에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통고서는 20○○. ○. ○.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 ○. ○.이후에도 원고들의 위 아파트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통고서

1.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3. 이○○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지층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가-5-50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5호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분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