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은 2013. 12. 31. 성년이 되었으므로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3.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업무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미성년후견(감독)사무의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관련 규정	※ 아래(2)참조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8회분
불복방법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 (1) 가사소송법 제44조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2)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