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〇〇법원 20○○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별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사건본인(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938조 제4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 44조 제1의2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