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

청  구  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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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3.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11조, 가사소송법 제2조 2.가사비송사건 가.라류사건 제1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기 타

※ 제출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1]]

1의2.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