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0O.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0O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0O.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0O. ○. ○. OO법원 200O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은 200O. ○. ○. 사망하여 임의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4. 임의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업무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사무의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증거자료)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제940조의7, 제955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