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母)이며,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로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들인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통

7.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2. 한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1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별 지 1)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있음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해제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증서 및 유체동산의 보관 및 관리

사.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별 지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음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해제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증서 및 유체동산의 보관·관리·구입·처분

사.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별 지 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결정권한 없음

□ 결정권한 있음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민법 제777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2,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한정후견개시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불복기간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