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약속어음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길 ○○(우편번호 ○○○-○○○)□로 된 것을 □피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개인 ◇◇◇를 피고로 하여 위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발행인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발행인은 ◈◈주식회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 개인에서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로 경정허가결정을 얻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약속어음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경정에 동의합니다.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 간	․※ 아래(1)참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기 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다만, 피고가 피고경정신청서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 잡아 법률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 (1) 불복절차

-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항).

-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7. 3. 3.자 97으1 결정).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